점유이탈물횡령죄

가장 먼저 그곳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봅니다. 영업 중인 가게, 버스나 지하철, 출입이 통제되는 건물 안이라면 그 물건은 관리자에게 넘겨야 하고, 넘긴 뒤에는 시설의 점유자가 법률상 습득자가 됩니다. 길거리나 공원처럼 관리자가 따로 없는 곳이라면 주인에게 바로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내는 길로 갑니다. 이 갈림이 처음에 정해져야 뒤의 보상금 계산과 형사 문제의 경계도 정해집니다.

유실물법은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반환이나 제출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에게서 보관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소유권을 얻을 권리를 빼앗습니다. 이 7일은 권리를 잃는 기준일 뿐 그 안이라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물건을 쓰거나 남에게 넘겼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물건을 돌려받을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공고합니다. 민법은 공고한 뒤 6개월 안에 주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는다고 정했고, 유실물법은 그렇게 소유권을 얻은 사람이 3개월 안에 물건을 받아 가지 않으면 그 소유권도 잃는다고 정했습니다. 아무도 받아 가지 않은 물건은 국고나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됩니다.

습득물을 받는 곳은 경찰서이고, 여기에는 지구대와 파출소 같은 소속 경찰관서가 포함됩니다. 제주에서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에도 낼 수 있으며, 이때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맡습니다. 같은 경찰서가 습득물 업무와 함께 점유이탈물횡령죄 수사도 담당하므로, 물건을 늦게 낸 경우라면 습득물 접수와 사건 조사가 같은 관서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안에서 주운 물건은 그 관리자에게 넘깁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시설 점유자와 실제로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누고, 소유권을 얻게 되면 그것도 반씩 나눕니다. 관리자는 물건을 받은 뒤 유실물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책임을 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도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 들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의 중대범죄 정의가 정한 문언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 뒤에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재판합니다. 법정형에 벌금과 과료가 있어 선고될 형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로 예상되는 가벼운 사건은 즉결심판 절차로 판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운 물건」이라도 넘길 곳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꽤 다릅니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주인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는 선택지가 없고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물건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경찰관서에 내면서 발견 경위를 그대로 설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물건을 주운 날짜와 장소, 들고 간 경로, 보관한 곳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를 먼저 만듭니다. 그 날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나 카드 결제 내역은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경찰관서에 냈다면 제출할 때 받은 확인 서류를, 주인에게 직접 돌려주었다면 연락한 메시지와 돌려준 날짜를 함께 준비합니다.

내 물건임을 보여 줄 구매 영수증, 제품 일련번호, 보증서, 사진을 모읍니다. 지갑이라면 안에 든 신분증이나 카드, 휴대전화라면 기기 고유번호가 확인 수단이 됩니다. 돌려받은 뒤 보상금을 정하려면 물건값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한데,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돌려준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민법은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할 뜻으로 점유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얻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분명히 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버려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오래 세워 둔 자전거처럼 방치된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녹이 슨 정도보다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었는지, 관리 주체가 붙인 폐기 안내 표시가 있었는지가 주인 없는 물건인지를 가르는 단서가 됩니다.

유실물법은 주운 사람이 경찰관서를 거치지 않고 주인에게 바로 돌려주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이때는 상대가 정말 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의 특징이나 안에 든 내용을 먼저 말해 보게 하고, 돌려준 날짜와 장소, 받은 사람을 메시지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고 나서는 일이 생겨도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