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 제1항의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이 수치는 개별 사건의 예상 처벌이나 합의금 기준이 아닙니다.
FOUND. KEPT. RETURNED. / 28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디서 발견했고
어떻게 보관했는지.
주인이 보이지 않는 물건도,
발견 당시의 상태와 이후 행동을 함께 봅니다.
HIGGSFIELD AI CONCEPT · 실제 습득물·경찰 보관품이 아닙니다
ABSENCE IS NOT ABANDONMENT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와
‘주인이 없는 물건’은 다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주변에 소유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져가도 되는 물건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점유 관계 확인
발견 장소와 물건 상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소유자가 잠시 두고 간 상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 이름만으로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점유와 고의 등은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쟁점입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장소나 행동을 무조건 범죄 또는 무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RECONSTRUCT THE MOMENT
발견부터 반환까지,
빠진 시간을 줄입니다.
기억한 내용과 확인되는 기록을
서로 구별해 적으세요.
01
시간·장소·물건 상태를 함께 적습니다.
어디에 어떤 상태로 놓여 있었는지, 주변에 사람이나 관리자가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쓰레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한 구체적인 상황과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세요.
‘버린 것 같았다’는 추측을 소유자가 버렸다는 확인된 사실처럼 적지 않습니다.
02
가져간 경로와 보관·사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물건을 옮긴 장소, 보관한 시간,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나눕니다. 일부 내용만 빼고 정리하지 말고 실제 경위를 원본 기록과 대조하세요.
물건을 임의로 사용·판매·폐기하거나 휴대전화와 문서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03
반환 시도와 실제 인계를 구분합니다.
관리자나 경찰관서에 문의한 시간, 안내받은 내용, 실제 인계한 상대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반환하려고 생각한 것과 실제로 조치한 사실은 구별하세요.
사후 반환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문제 된 행위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RETURN OR SUBMIT
습득물의 조치도
공식 규정을 확인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신속히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 규정된 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서에는 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도 포함됩니다.
- 01
발견 경위와 상태 보존
시간과 장소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기록하고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 02
반환·제출 방법 확인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찰관서에 실제 인계 방법을 문의하세요. 시설 안에서 발견한 경우의 인계 방식은 관리자와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 03
인계 기록 보관
누구에게 언제 전달했는지, 접수나 확인 자료가 있는지 보관합니다. 이 안내는 보상금이나 소유권 취득 절차 전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소유·소지가 법으로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제1조 단서에 따른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 제출 대상입니다.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은 임의로 다루지 말고 경찰에 상황을 알리세요.
KEEP THE SEQUENCE CLEAR
짧은 경위라도
순서는 분명하게.
상담 준비를 위한 체크입니다.
개인정보나 습득물을 접수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주운 물건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바닥에 있던 물건이면 가져가도 되나요?
놓인 위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물건인지,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발견과 보관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려주면 처벌 문제가 없어지나요?
반환한 사실은 실제 기록으로 남기되,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사건 결과가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주운 경우도 같은 죄인가요?
장소 이름 하나만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물건의 실제 점유·관리 관계와 발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자를 모르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유실물법 제1조의 반환·제출 규정을 참고해 경찰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발견한 경우 관리자와 인계 방법을 확인하세요.
SOURCES & LIMITS
범죄 규정과 습득물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브라우저 원문 확인
형법 원문 ↗형법 제360조
제1항의 대상과 법정형을 확인했습니다. 제2항의 매장물은 이 페이지의 일반 분실물 안내와 구분합니다.
확인 판본: 시행 2026.09.13. 개별 점유·고의 판단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브라우저 원문 확인
습득물 조치 원문 ↗유실물법 제1조
습득물의 신속한 반환 또는 경찰관서 등 제출에 관한 조문입니다. 보상금이나 소유권 취득 요건 전체를 안내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확인 판본: 시행 2014.01.07. · 법률 제12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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