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무소⁠·⁠오시는 길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맞닿는 곳은 경찰서·지구대·파출소, 관리자가 있는 건물·차량·선박,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찰서장, 송치 뒤 공소청입니다. 사무소 주소도 함께 실었습니다.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유실물법 제1조가 습득물을 넘길 곳으로 정한 경찰서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도 들어갑니다. 주인에게 직접 돌려주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구대에 맡겨도 같은 절차가 됩니다. 습득일부터 일주일을 넘기도록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은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얻을 자격을 잃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건물⁠·차량⁠·선박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배, 차, 건물, 또는 일반인의 통행을 막아 둔 구내에서 찾은 물건은 그곳 관리자에게 넘기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이때 법률상 습득자는 장소의 점유자가 되고, 보상금은 그 점유자와 실제로 찾아낸 사람이 절반씩 갖습니다.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찰서장

경찰서에 들어온 습득물은 경찰서장이 반환받을 사람을 찾아 돌려주고, 이름이나 주거를 모르면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여섯 달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나서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얻지만, 그렇게 얻은 뒤 석 달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 권리마저 사라집니다.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

형법 제360조는 1년 이하 징역과 함께 300만원 이하 벌금, 과료를 정해 두었습니다. 벌금 20만원 이하나 과료로 끝낼 만한 점유이탈물 사건은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선고나 고지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원한다는 청구서를 그 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합니다.

송치되어 공소청으로 가는 사건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기록은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에게 보내지고, 기소할지는 그 검사가 판단합니다. 법정형 상한이 5년에 못 미쳐 공소시효는 5년이며, 아래 한도가 없는 형이라 1심 재판은 판사 한 명이 맡습니다.

관할이 정해지는 방식

잃어버린 쪽이 처벌을 원해 고소하면 접수는 사법경찰관 몫이고, 고소장이 수리되면 경찰에는 송치 여부를 가릴 기간으로 석 달이 주어집니다. 공소청은 법원 관할구역을 그대로 따르므로, 물건을 주운 곳의 경찰서가 정해지면 뒤따를 기관도 함께 정해집니다. 영등포구에서 주운 물건이라면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기소 판단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 몫입니다.

사무소 위치는 이 밑 목록에 공식 누리집 자료를 고치지 않고 실었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