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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점유이탈물횡령죄 확인한 공식 출처
점유이탈물횡령죄 근거로 확인한 형법 제360조, 유실물법 제1조·제9조·제10조, 민법 제252조·제253조 등을 신고 기한 7일·보상금 5~20% 같은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FIRM SOURCES
점유이탈물횡령죄 — 대륜 공식 자료
LAWS
점유이탈물횡령죄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형법제360조·제45조·제47조·제328조·제329조·제355조·제359조·제361조 — 점유이탈물의 범위, 법정형과 과료, 가게·택시에서 주운 물건, 신고 기한 7일 외 5편유실물법제10조·제1조·제9조·제16조·제3조·제4조·제6조·제7조 — 점유이탈물의 범위, 가게·택시에서 주운 물건, 신고 기한 7일, 보상금 5~20% 외 5편민법제252조·제253조·제254조·제255조 — 점유이탈물의 범위, 주인 없을 때 소유권, 잘못 온 택배,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운 지갑을 며칠 갖고 있었을 때의 기준 외 2편형사소송법제249조·제252조·제243조의2·제247조·제453조 — 법정형과 과료, 경찰 연락을 받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습득물 기한 달력, 7일부터 6개월까지, 점유이탈물횡령죄 용어·절차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2조·제3조·제360조·제14조 — 법정형과 과료, 경찰 연락을 받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용어·절차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운 지갑을 며칠 갖고 있었을 때의 기준
BY DOCUMENT
점유이탈물횡령죄 글별 근거 조문
- 점유이탈물의 범위형법 제360조 / 민법 제252조 / 유실물법 제10조
- 법정형과 과료형법 제45조·제47조·제328조·제329조·제355조·제359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제3조
- 가게·택시에서 주운 물건유실물법 제10조 / 형법 제329조·제360조
- 신고 기한 7일유실물법 제1조·제9조·제10조·제16조 / 형법 제360조
- 보상금 5~20%유실물법 제3조·제4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
- 주인 없을 때 소유권민법 제253조·제254조·제255조 / 유실물법 제1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3조
- 잘못 온 택배유실물법 제12조 / 형법 제360조 / 민법 제253조
- 경찰 연락을 받으면형법 제360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제3조
-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운 지갑을 며칠 갖고 있었을 때의 기준형법 제329조·제360조 / 유실물법 제1조·제4조·제9조·제10조 / 민법 제253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습득물 기한 달력, 7일부터 6개월까지유실물법 제1조·제4조·제6조·제9조·제10조·제11조 / 민법 제253조·제254조 / 형법 제36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 점유이탈물횡령죄 용어·절차형법 제45조·제47조·제328조·제329조·제360조·제361조 / 유실물법 제1조·제1조의2·제4조·제6조·제7조·제8조 / 민법 제25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제360조
- 점유이탈물횡령죄 용어·절차유실물법 제1조·제4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 / 민법 제253조 / 형법 제329조·제36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제453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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