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주운 지갑을 며칠 갖고 있었을 때의 기준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챙겼다가 바쁜 일정 때문에 맡기러 갈 날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사이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하고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처음에는 선의였다는 설명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유실물법이 정한 기한은 무엇을 뜻하는지, 보관이 늦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주운 물건을 처리하는 법정 절차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이 신속하게 소유자 등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공원 벤치나 길 위처럼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주웠다면 이 두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되고, 지갑 안에 신분증이 있으면 경찰관서에 제출해 주인에게 연락이 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제출하면 경찰서장이 주인을 찾아 돌려주고, 주인을 알 수 없으면 공고합니다(제1조 제2항).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제4조에 따라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그 폭은 물건 가액의 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사이이고, 공고 뒤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제253조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신고 기한 7일이 뜻하는 것

유실물법 제9조는 주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조 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 7일은 습득자의 권리에 관한 기한이지, 7일이 지나면 곧바로 범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의 의미는 신고 기한 7일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범죄가 되는지는 날짜보다 주운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생각이 드러났는지로 판단됩니다. 지갑 속 현금을 쓰거나, 지갑을 버리고 현금만 챙기거나, 주인이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다고 답하는 행동은 그런 생각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늦어진 이유와 함께 보관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과 법정형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은 형법 제360조가 열거한 유실물, 표류물, 남의 점유를 떠난 재물, 매장물입니다. 형의 상한은 징역 1년이고, 벌금은 300만 원까지이며 과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떠난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누군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보다 법정형이 가볍게 정해져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처분이 이루어진 때 성립하므로, 그 뒤에 물건을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돌려준 시점과 상태, 경위의 일관성은 처리 과정에서 함께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주인의 의사도 고려 대상이 되므로, 돌려준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인에게 직접 돌려주었다면 받았다는 확인 메시지를 남겨 두고, 경찰관서에 제출했다면 습득물 접수 서류를 보관해 두면 이후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할 일

주인의 분실 신고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모른다고 하거나 현금을 빼고 지갑만 돌려주려 하는 것은 처음의 선의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실을 밝히고,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져가 돌려줍니다.

조사 일정에 맞춰서는 주운 시각과 장소, 바로 맡기지 못한 이유, 보관한 장소와 기간, 내용물에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순서대로 적은 메모를 준비합니다. 맡기려고 지구대 위치를 검색한 기록이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처럼 당시의 생각이 드러나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가져갑니다. 조사 준비 요령은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문서에 모아 두었습니다.

주운 장소와 카드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주운 장소에 관리자가 있었다면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은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 물건을 주운 사람이 그 관리자에게 넘기도록 정합니다. 카페나 매장 안에서 주운 물건을 관리자에게 넘기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면, 그 물건이 여전히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었다고 보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가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갑 속 카드를 사용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주운 물건을 가진 것과는 별개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운 장소와 내용물 사용 여부가 같은 지갑을 서로 다른 사건으로 만듭니다. 다른 상황의 질문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첫 화면에서 골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