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습득물 문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대개 주인이 분실 신고를 했고, 주변 영상이나 결제 기록 같은 단서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을 찾았을 때입니다. 연락을 받으면 놀라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물건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런 대응이 오히려 일을 키웁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법정형이 가벼운 편이고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차분하게 순서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서는 연락을 받은 직후 할 일, 조사 전에 정리할 경위, 조사에서 설명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첫째, 물건이 아직 있다면 상태 그대로

물건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더 쓰지 말고 지금 상태 그대로 보관하세요. 경찰에 언제 어떻게 돌려줄지 물어보고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이미 주인에게 돌려줬다면 돌려준 날짜와 방법, 받은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챙겨 둡니다.

일부를 써 버렸거나 처분했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썼는지 정리해 두고, 주인에게 갚거나 같은 물건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돌려줬다는 사실은 결과를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판단 과정에서 함께 살펴지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둘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기

기억은 생각보다 빨리 흐려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한 장에 적어 두세요.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했다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한 사실과 짐작으로 나눠 적습니다. 장소가 가게나 교통수단 안이었다면 관리자에게 넘길 대상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장소에 따른 차이는 가게⁠·⁠택시에서 주운 물건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조사에서 설명할 때

조사에서는 물건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주로 묻게 됩니다. 적어 둔 메모를 바탕으로 확인한 사실만 말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에 한 설명이 나중에 바뀌면 다른 부분까지 의심받기 쉽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나면 진술이 적힌 서류를 읽어 보고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과 연락이 닿는다면 사과와 함께 피해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써 버린 현금이 있다면 같은 금액을 돌려주고, 물건이 상했다면 수리비나 물건값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주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에도, 처리 과정에서 살펴지는 사정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문서의 문구는 꼼꼼히 읽어 보세요.

처리 방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가벼운 사건은 사안에 따라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물건의 가치, 반환 여부,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의 범위는 법정형과 과료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피해야 할 것

연락을 받은 직후 가장 흔한 실수는 물건을 서둘러 처분하거나, 주인에게 몰래 돌려놓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실관계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듭니다. 물건을 돌려주더라도 경찰 안내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과 말을 맞추려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각자 기억하는 대로 말하면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에서 처음 설명과 나중 설명이 어긋나면, 사안이 가볍더라도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걱정이 크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