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 처벌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주운 물건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얼마나 처벌받느냐"가 걱정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재산범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벼운 편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기록이 남지 않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서는 조문에 적힌 형의 범위와,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처리 방식들을 정리합니다.

조문이 정한 세 가지 형

형법 제360조는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세 가지 형 가운데 하나가 선택되는 구조입니다.

과료는 벌금보다 가벼운 재산형으로, 형법은 그 범위를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조문 자체에 과료를 넣어 두었다는 점에서, 법이 이 행위를 비교적 가볍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의 숫자는 상한이고 실제 결과는 물건의 가치, 반환 여부, 경위 같은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미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횡령과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은 그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지려다 그만둔 단계라면 이 죄의 미수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가져가 써 버렸거나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처럼 지니고 있었다면 이미 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미수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공소시효와 즉결심판

형사소송법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징역의 상한이 1년이므로 공소시효가 5년이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을 판사가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청구는 관할 경찰서장이 하도록 정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처럼 과료까지 정해진 가벼운 사건은 사안에 따라 이런 간이 절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로 가는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문서에서 준비할 것을 확인해 두세요.

절도⁠·⁠횡령과 비교하면

같은 남의 물건이라도 누가 맡겨서 가지고 있었는지,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던 것을 가져왔는지에 따라 죄명이 바뀌고 형의 무게도 크게 달라집니다. 식당이나 버스 안처럼 누군가 관리하는 곳에 남겨진 물건이라면 절도 쪽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어디서 주웠는지가 형의 무게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차이는 장소별 처리를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사정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의 결론은 대체로 몇 가지 사정을 함께 놓고 정해집니다.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주인에게 물건이 돌아갔는지, 주운 뒤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그동안 쓰거나 처분했는지, 주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흔히 이야기되는 사정입니다.

이 사정들은 하나씩 따로 보지 않고 한꺼번에 놓고 저울질됩니다. 예를 들어 값이 꽤 나가는 물건이라도 곧바로 돌려줬고 경위가 분명하다면, 값싼 물건을 오래 쓰다 들킨 경우와는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반환과 설명입니다. 물건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려주고, 써 버린 부분이 있다면 갚을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경위를 설명할 때는 날짜와 행동을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적어 둘지는 연락을 받은 뒤의 준비를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