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져도 되나요?

주운 물건을 경찰관서에 맡긴 뒤 몇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습득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어차피 주인이 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 물건을 가져 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얻을 수 있고, 그 절차를 건너뛰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는 요건과 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잃게 되는 경우, 그리고 애초에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을 정리합니다.

공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경찰관서는 맡겨진 물건의 주인을 알 수 없으면 법령에 따라 공고합니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고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물건을 주운 날이 아니라 공고한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습득자가 먼저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맡기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얻을 권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내 것"이라는 생각은 물건을 먼저 맡겼을 때에만 성립합니다. 기한에 관해서는 신고 기한 7일 문서를 참고하세요.

소유권을 얻은 뒤 3개월 안에 찾아가야 합니다

소유권을 얻었다고 해서 물건이 저절로 집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유실물법 제14조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에서 물건을 받아 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물건은 결국 국고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 물건을 맡길 때 연락처를 정확히 남기고, 소유권 취득 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주운 물건이라면 장소의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소유권을 반씩 나누고, 물건은 장소의 점유자에게 넘겨진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소유할 수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건을 주웠다면, 직접 처리하려 하지 말고 바로 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출처를 알 수 없는 큰돈이 든 가방이나 누군가 급히 버리고 간 듯한 물건이 그렇습니다. 경찰서장은 제출된 물건이 범죄와 관련 없고 가치가 없거나 버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보면 습득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은 경찰관서가 하는 것이지 습득자가 미리 할 일은 아닙니다.

주인이 나타났다면

공고 기간 안에 주인이 나타나면 물건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습득자는 법이 정한 범위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물건을 돌려준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액 범위와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상금을 다룬 문서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습득자가 할 일

공고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습득자가 따로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처가 바뀌면 맡긴 경찰관서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을 얻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면 3개월의 수령 기한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맡길 때 받은 접수 정보와 공고 날짜를 한곳에 적어 두면 기한 계산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기간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과 별개로, 분실 신고를 해 두고 경찰청이 제공하는 유실물 정보를 확인하면 물건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